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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회의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등은 각각 고등검사장, 검사장 등의 예에 준하여 보수와 대우를 받지만, 이들이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김성현 기자
2021.07.27 08:15
법률
잘못 알고 예약 승객 아닌 다른 승객 태웠다면 승차거부 해당 안 돼
행선지가 같아 택시 예약 승객으로 잘못 알고 다른 승객을 태운 경우 고의가 없었다면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택시 예약 승객으로 오인하고 다른 승객을 승차시켜 승차거부로 서울특별시에 신고당한 택시운수종사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최수혁 기자
2021.04.09 06:21
법률
산자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발표
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최수혁 기자
2021.04.08 06:09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확대 포스터 / 출처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관리 등 절차를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6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최수혁 기자
2021.04.07 07:25
법률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 있어도 군간부 될수 있다.
# ’20년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에 지원한 A는 필기시험, 신체검사, 인성검사, 면접평가를 모두 합격하고도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회 단계에서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인해 탈락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했다.’21년 1월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불이익 처우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반하는 불합리한 차별 대우라고 판
최수혁 기자
2021.04.02 06:47
법률
추경호,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낙하산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최수혁 기자
2021.04.01 11:02
법률
법정 최고금리 24% -> 20% 로 인하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사인간 금전대차 및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된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최수혁 기자
2021.03.31 07:22
법률
일용ㆍ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6일(금)부터 5월 6일(목)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법」(’21. 6. 30. 시행 예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ㆍ보완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하였다. 이번 입법
최수혁 기자
2021.03.26 08:53
법률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논란문제 전원 만점처리 결정, 위법·부당하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응시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해당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
최수혁 기자
2021.03.25 14:50
법률
스토킹 하면 3년이하 징역, 범죄 예방 절차도 마련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법무부는 지난 해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건의 관련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왔다. 국회 논의 결과, ‘지속적 또는 반
최수혁 기자
2021.03.25 11:14
법률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통과,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한다.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
최수혁 기자
2021.03.25 08:24
법률
사립대학 업무 추진비 공시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의 입학사정관 현황 등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과 사립대학의 장 및 이사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신규로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
최수혁 기자
2021.03.24 07:27
법률
장애인 거주시설 부정투표...
거소투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소투표 시 부정투표를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등 투표소를 방문하는 것이
최수혁 기자
2021.03.23 09:45
법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1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
최수혁 기자
2021.03.20 10:26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건설 시공을 위해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작년부터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마련
최수혁 기자
2021.03.19 03:51
법률
복지부,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이용대상을 정하도록
최수혁 기자
2021.03.17 06:48
법률
김용판의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한국은행권(지폐) 훼손을 금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월) 밝혔다.현행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동전)를 훼손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행권(지폐)에 대한 훼손에 대한 금지와 처벌 규정은
최수혁 기자
2021.03.15 08:07
법률
중소기업 국제거래 분쟁해결에 힘이 되는 신속·저비용 절차 도입 추진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정부가 지난 2019년 서명한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를 구성하고, 지난 10일 발족식을 개최하였습니다.정부는 ‘19. 8.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 협약(싱가포르조정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약은 조정을 통해 도출된 국제적 상사분쟁
최수혁 기자
2021.03.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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