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복귀한 오세훈...'부동산 규제 완화' vs '시장 권한 제한적'

엄지희 기자 승인 2021.04.08 13:44 | 최종 수정 2021.04.08 14:18 의견 0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사진=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블로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 시장이 내세운 재건축 규제와 공공 주도 도심 개발 등의 공약 때문이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6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당선됐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뉴타운 활성화를 통한 18만5000가구 공급과 한강변 아파트 층고 제한 50층으로 완화 등의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유세 과정에서 "취임하면 일주일 이내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한강변 재건축을 시작으로 서울 재건축 시장에 다시 돈이 몰리면서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규제 완화로 투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재임 기간이 1년 3개월로 짧고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서울 부동산을 다시 ‘불장’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강변 층고 제한 완화 등은 서울시장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안전진단,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시장의 전반적인 규제는 정부와 국회의 권한이다.

또 서울시내 구청과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오 시장이 부동산 정책 추진 시 마찰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도 숙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109석 중 101석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으로 자금이 몰리면 다시 서울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규제를 해도, 공급량을 늘려도 집값을 잡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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