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마사회 '개혁' 해야

방만 경영과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마사회 책임자 징계를 촉구한다.
마사회 개혁 좌초 되서는 안된다.

한국소비자권익연대 승인 2021.04.18 22:28 | 최종 수정 2021.04.19 06:22 의견 0

한때 공기업 연봉 서열 2위까지 올라 대학생들이 취업을 원하는 `꿈의 직장`에 꼽히던 공기업 한국마사회는 그동안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수차례 도마위에 올라 반드시 개혁이 필요한 공기업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워커힐 화상 경마장에서 외국인 전용 화상 경마장을 운영하며 특혜에 가까운 편익을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며 무려 844억원의 국부를 유출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인 예이다.

마사회는 외국인 장외발매소의 전담 발매직원을 배치하고 마권 구매한도를 무제한으로 하는 등 내국인과 차별을 두고 운영 했다. 심지어 회원실의 전담 발매직원을 통해 배팅 마감시간 직전에도 편리하게 마권을 구매할 수 있었다. 경마에서는 되도록 늦게 배팅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분산 베팅(betting)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결과적으로 내국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특혜를 활용해 높은 승률로 베팅이 가능했다.

문제는 아무도 이러한 방만 운영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2017년 한 매체가 마사회의 외국인 특혜 및 방만 경영으로 국부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마사회 임직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2021년 3월까지 약 4년 여간 이 같은 상황을 방치했다.

마사회의 외국인 장외발매소를 운영한 2016년 6월부터 2019년까지의 마권 발매액은 4528억원이다. 외국인이 적중된 마권을 통해 돌려받은 환급액은 5372억원이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은 배팅한 금액보다 844억원 이상의 금액을 환급금(배당)으로 가져갔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에도 마사회의 입장은 가관이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조치가 '통보'에 불과해 시정조치 외에 다른 징계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러니 마사회가 ‘방만경영’과 ‘철밥통’ 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또 마사회는 직장 내 성추행 문제에도 유독 관대한 처사로 도마 위에 자주 올랐다.

과거 성비위 문제로 수차례 지적을 받았지만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막지 못하면서 관리 부실 논란에도 휩싸였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미비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심지어 성추행 가해자가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조사를 받은 후 메신저 단체 대화창에 조사 사실을 공개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서에 방문에 동료에게 탄원서 서명을 받으려고 한일도 있었다. 피해자들이 신고사실을 후회하거나 두려움을 느낀다고 진술할 정도로 마사회는 직장내 성추행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 해당사건의 경우 마사회는 가해자에게 겨우 ‘정직’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직은 1~3개월 내에서 가능하기에 가해자는 3개월 뒷면 직장에 복귀하게 된다.

한국마사회는 과거에도 성비위와 관련해 수차례 지적을 받았다. 2018년 10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만 간부급 임직원 4명이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입사 1년차가 상급자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진술을 보았을 때 한국마사회의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와 직장 내 권력관계를 볼 수 있는 어두운 단면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금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88명의 한국마사회 직원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며 “83%에 해당하는 73명이 근신·견책·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복무기강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상당히 강한 징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게다가 고객만족도 조작으로 마사회 임직원이 3년간 1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아간 사실도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마사회판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렇듯 마사회 경영진은 외부의 따가운 시선에도 자신들만의 ‘철밥통’을 유지하며 직장 내 권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심지어 외부 감사도 그들의 조직문화를 깰 수 없었다.

한국마사회의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고,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마사회를 살리기 위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이룰 적임자로 김우남 신임 회장에게 거는 기대는 컸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당시만 하더라도 마사회 구조조정과 개혁, 언택트 경마 실현의 '적임자'라는 평이 마사회 안팎에서 잇따랐다. 그는 여당 3선 국회의원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국내 말산업의 메카인 제주도 지역 의원이라는 점도 기대감을 키웠다. 김우남 신임 회장은 17대, 18대, 19대 제주시 을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하지만 갑질 폭언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면서 혁신 동력 상실을 우려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안타까운것은 마사회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원하는 목소리가 신임 회장의 ‘갑질’ 논란에 묻히고 말았다.

말산업 관계자들은 김우남 신임 마사회장과 한국마사회노동조합(위원장 홍기복)간 대립을 예견된 일이라 말한다.

앞서 한국마사회노조는 지난달 27일 김우남 마사회장 임명을 낙하산인사라 비판하며 김우남 신임 회장의 과천본사 출근 저지를 위한 투쟁지침을 배포했다. 김우남 신임 회장이 제주본부를 예고 없이 방문했지만, 과천본사 출근 저지를 통해 부적격한 회장 선임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었다.

한국마사회노조는 “김우남 신임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한국마사회 임직원 급여와 복지수준이 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마사회 구성원 개인의 급여명세까지 요구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김우남 신임 회장이 대규모 위기에 빠진 한국마사회를 살릴 적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출근 저지 투쟁을 펼쳤다.

김우남 신임 회장의 ‘갑질 폭언’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분명 잘못한 일이다.

하지만 ‘갑질 폭언’ 폭로 과정이 뭔가 석연치 않다. 회장과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 녹음을 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을지 생각해보면 뭔가 잘 짜여진 각본에 놀아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부분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할것이다.

마사회 개혁은 '갑질 폭언' 논란과 별개로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그동안의 방만 경영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한 일에 대해서도 마사회 임직원들은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말산업 발전과 마사회 수익개선을 위해서도 언택트 경마 실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신임 마사회 회장의 ‘갑질 폭언’ 파동에 묻혀 마사회의 당면 과제와 개혁이 동력 상실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만 한다. 마사회의 경영난은 결코 그대로 지켜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사회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방만 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징계, 그리고 언택트 경마 실현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소비자권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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