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혈세 8000억원 투입된 대한항공·아시아나 PMI 공개하라...'재벌 정책자금 지원' 아니어야"

백성요 기자 승인 2021.07.29 13:45 의견 0
KDB산업은행 전경 [사진=KDB산업은행]


산업은행이 혈세 8000억원이 투입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 후 통합(PMI) 계획에 대한 정보공개에 불응하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은행이 감시자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 '재벌 정책자금 지원 은행'이라는 비판만 받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29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산업은행의 정보공개 신청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대해 28일 이의신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9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산업은행이 확정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최종 PMI ▲대한항공이 제출한 PMI에 대한 산업은행 검토보고서에 대해 각각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산업은행은 22일 두 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바, 부득이하게 비공개 한다"며 모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실련은 "800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이 혈세낭비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한항공 총수일가에 대한 특혜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통합내용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고 본다"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에 나섰다.

이어 "PMI 계획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통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투명경영 확립 ▲경쟁제한성과 마일리지 합산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평가와 방지책 ▲저가항공을 자회사로 두지 않도록 하는 저가항공의 성장환경 조성 ▲항공MRO산업의 독자적 발전방안 등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으면 통합의 결과가 항공산업 전반의 발전 보다는 대한항공과 총수일가의 독점이윤과 특혜, 공적자금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은 스스로 발표한 건전경영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대한항공과 총수일가의 특혜가 아닌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PMI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장에서 면밀하게 검증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는 산업은행이 항공산업의 발전이 아닌 재벌그룹과 총수일가에 자금만 지원하는‘재벌정책자금 지원 은행’이라는 비판만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16일 경실련과 인천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에서 토론자료를 보내 “PMI 계획 수립 시 FSC 및 LCC 지배구조, MRO사업 발전방향, 고용·항공운임·협력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힌바 있다.

또 “특혜 논란이 없도록 계열주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 건전경영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산은은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해 한진칼이 이 자금으로 자회사인 대한항공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산은은 5000억원으로 한진칼의 신주를 인수하고 한진칼 지분 10.7%를 보유하며, 나머지 3000억원은 한진칼이 보유할 대한항공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교환사채를 갖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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