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의 갑질? vs 토양오염정화 불이행?...인천 부지 두고 법정 공방

백성진 기자 승인 2021.07.29 17:10 의견 4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사장@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와 케이엠알이라는 중소기업이 인천 서구 한 부지의 토양정화 비용을 두고 날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소기업 케이엠알은 인천도시공사와 약속한 사후처리와 비용부담을 모두 마쳤는데도 공사가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인천도시공사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와 케이엠알은 인천 서구 원창동 410-27(지번 변경 후 청라동 1-1349) 잡종지 2만 5129.20㎡에 대한 대부계약 해지 후 토양정화 비용 부담을 두고 재판을 진행중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8월 주식회사 케이엠알을 상대로 15억 7561만 4000원 및 이자를 지급하는 손해배상과, 공탁금 3억 2691만 2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케이엠알이 해당 부지를 반환했지만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또 케이엠알이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인천도시공사를 질권자로 설정한 3억여원 어치의 정기예금채권 공탁금도 출금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케이엠알 측은 자신들은 약속된 의무를 다했지만, 인천도시공사 측이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엠알은 해당 부지를 지난 2013년 10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대부해 사용하면서 적치물을 무단 방치해 목적 외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대부계약이 해지됐다. 또 2018년 판결에 의해 2019년 7월까지 부지를 원상복구하고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2억 8604만 8000원의 우리은행 정기예금채권증서에 대해 인천도시공사에 질권 설정을 해줬다.

케이엠알 측은 이미 해당 부지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완료했고, 앞서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확정판결이 이미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즉,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소송이므로 다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케이엠알 측은 "대부계약을 (최초) 체결할 당시 토지에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 건축폐기물, 재생골재 등 폐기물이 다수 버려져 있었고, 토지 자체도 상당부분 오염돼 있는 상태며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돼 있어 잡목과 잡초가 무성한 상태였다"라며 "당시 (케이엠알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토지 평탄화 작업 등을 완료한 후에야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정판결과 합의서 등에 따라)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인천도시공사에 기한 내 반환을 완료했다"라며 "(이후 인천도시공사가) 최초부터 존재하던 폐기물까지도 추가로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점용 이전 상태로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탁금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인천도시공사의 질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재판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10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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