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80% 배상 결정"...투자자들 '반발'

엄지희 기자 승인 2021.07.30 10:00 의견 0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리자 투자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28일 대신증권과 라임펀드 투자자(1명) 사이 분쟁에서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

이 같은 배상비율은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지난 분쟁보정에서 라임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 60%, 우리·신한·하나은행 55%, 기업·부산은행 50%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대신증권 분쟁조정에는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남에 따라 배상 기본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해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이를 통제하지 못해 고액·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를 더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를 인정한 만큼 투자금을 100% 돌려받는 거래취소 결정이 나와야 한다며 분조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사모펀드 피해자' 모임인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분조위 결정은 상품 자체의 사기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분조위 결정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투자자와 판매사가 모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분조위가 다루지 않은 나머지 대신증권 고객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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