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무시하고 하도급대금 미룬 부성·태진종합건설 검찰고발

- 부성·태진종합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시정명령 불이행
- 공정위, 건설사 2곳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검찰에 고발

석진영 기자 승인 2021.08.02 08:22 의견 0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수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룬 부성·태진종합건설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부과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은 부성종합건설 및 태진종합건설의 각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전했다.

부성종합건설과 태진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2개사는 공정위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부성종합건설와 태진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2개사의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퍼블릭뉴스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